문서보기 ① 이 건 정비사업 부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일반분양용 토지(14,054.99㎡)에서 제3자 매입 토지(9,708.8㎡)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지0624, 2023. 2. 1.

문서번호 조심 2020지0624, 2023. 2. 1.

① 이 건 정비사업 부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일반분양용 토지(14,054.99㎡)에서 제3자 매입 토지(9,708.8㎡)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