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345, 2023. 2.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7345, 2023. 2. 16. [소액]
피상속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그 상당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