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293, 2023. 2. 21.

문서번호 조심 2022서2293, 2023. 2. 21.

쟁점이자를 대부업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