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783, 2010. 7.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783, 2010. 7. 8. [소액]
금전을 대여하고 판권 수익지분 판매금액으로 변제받은 것은 사업소득이 아닌 채권회수금액에 해당함(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