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527, 2023. 2. 15.
문서번호 조심 2022중1527, 2023. 2. 15.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