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137, 2023. 2. 2.
문서번호 조심 2022서0137, 2023. 2. 2.
청구인이 행사한 쟁점권한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