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144, 2023. 1. 31.

문서번호 조심 2022중8144, 2023. 1. 31.

주택신축판매업의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