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902, 2023. 2. 20.
문서번호 조심 2022인7902, 2023. 2. 20.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