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051, 2023. 2. 14.
문서번호 조심 2022서0051, 2023. 2. 14.
쟁점거래는 사기당한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매출로 기신고 하였으므로 관련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