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216, 2023. 2. 13.
문서번호 조심 2022중7216, 2023. 2. 13.
쟁점감면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