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207, 2023. 2. 8.
문서번호 조심 2022중2207, 2023. 2. 8.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