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191, 2023. 2. 15.
문서번호 조심 2022서8191, 2023. 2. 15.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