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0205, 2023. 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광0205, 2023. 2. 21. [소액]
청구인이 자신의 언니와 공동소유하던 쟁점주택 중 언니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위 지분 이전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