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554, 2023. 1. 19.

문서번호 조심 2022지0554, 2023. 1. 19.

청구법인이 임대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임대목적물 등록을 거부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못한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