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7267, 2023. 2. 13.
문서번호 조심 2022전7267, 2023. 2. 13.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