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103, 2023. 2. 16.

문서번호 조심 2022서8103, 2023. 2. 16.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예정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