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2388, 2023. 2. 16.
문서번호 조심 2022부2388, 2023. 2. 16.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