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858, 2023. 2. 14.
문서번호 조심 2022인7858, 2023. 2. 14.
쟁점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