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317, 2023. 1. 18.
문서번호 조심 2022지0317, 2023. 1. 18.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