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915, 2023. 1. 26.
문서번호 조심 2021지2915, 2023. 1. 26.
① 처분청이 체납자의 쟁점재산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체납자의 가족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이 청구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