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2016ㆍ2017ㆍ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0049, 2023. 1. 31.

문서번호 조심 2022지0049, 2023. 1. 31.

2016ㆍ2017ㆍ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