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855, 2023. 2. 9.
문서번호 조심 2021서3855, 2023. 2. 9.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