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797, 2023. 1.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7797, 2023. 1. 19. [소액]
청구인이 현금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국세체납에 따라 그 증여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판결에 따라 취소된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