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2814, 2023. 1. 5.
문서번호 조심 2022부2814, 2023. 1. 5.
쟁점주택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