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중8259, 2023. 2. 14.

문서번호 조심 2022중8259, 2023. 2. 14.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