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184, 2023. 2. 14.
문서번호 조심 2022서6184, 2023. 2. 14.
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