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6623, 2023. 1. 25.

문서번호 조심 2021광6623, 2023. 1. 25.

쟁점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 대상인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