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727, 2023. 2. 8.
문서번호 조심 2022중7727, 2023. 2. 8.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