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상속토지 중 상속개시일 당시 보상계획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이 그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서6770, 2023. 2. 2.

문서번호 조심 2021서6770, 2023. 2. 2.

상속토지 중 상속개시일 당시 보상계획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이 그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