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233, 2023. 1. 31.
문서번호 조심 2022중8233, 2023. 1. 3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