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7808, 2023. 2. 10.
문서번호 조심 2022전7808, 2023. 2. 10.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