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340, 2023. 2. 8.
문서번호 조심 2022서7340, 2023. 2. 8.
청구인이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가 상환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