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637, 2023. 1. 18.
문서번호 조심 2022서5637, 2023. 1. 18.
쟁점공사도급액이 특수관계자에게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