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578, 2023. 1. 31.
문서번호 조심 2022서7578, 2023. 1. 3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