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415, 2023. 1. 5.
문서번호 조심 2020중8415, 2023. 1. 5.
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