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277, 2005. 1. 25.
문서번호 국심 2004서2277, 2005. 1. 25.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채무액의 공동인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