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023, 2023. 1. 19.
문서번호 조심 2022인6023, 2023. 1. 19.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2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