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6835, 2023. 1. 18.
문서번호 조심 2022광6835, 2023. 1. 18.
대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