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058, 2023. 1. 10.
문서번호 조심 2022관0058, 2023. 1. 10.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