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045, 2023. 1. 31.
문서번호 조심 2022관0045, 2023. 1. 31.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