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000, 2023. 2. 1.
문서번호 조심 2022중7000, 2023. 2. 1.
쟁점면적을 주택면적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