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255, 2023. 2. 2.
문서번호 조심 2022지1255, 2023. 2. 2.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