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토지가 법정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무상취득(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1238, 2023. 2. 1.

문서번호 조심 2022지1238, 2023. 2. 1.

이 건 토지가 법정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무상취득(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