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904, 2023. 1. 31.
문서번호 조심 2022중7904, 2023. 1. 31.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자(양도주택 및 신규주택)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