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347, 2023. 1. 26.
문서번호 조심 2022지1347, 2023. 1. 26.
처분청이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