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128, 2023. 1. 31.
문서번호 조심 2022지1128, 2023. 1. 31.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