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494, 2023. 1. 26.

문서번호 조심 2022지0494, 2023. 1. 26.

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