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293, 2023. 1. 19.
문서번호 조심 2022지1293, 2023. 1. 19.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