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693, 2023. 1. 12.
문서번호 조심 2021지2693, 2023. 1. 12.
①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 건 건축물은 의료용 건축물로서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는 표준세율의 3배가 아닌 2배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