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246, 2004. 9. 13.
문서번호 국심 2004서2246, 2004. 9. 13.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4. 9. 13.